2017. 12. 11.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11. 17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884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조례 규정이 「하수도법」 제47조(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)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과 달리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분뇨 수집 · 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반입시 반입량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22조제1항제4호)

나. 반입일지 및 월별 반입현황 서식 삭제.(안 별지 제3호 서식)

Ⅱ. 검토보고

▸본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”과 다르게 규정되어 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